- 업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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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업무
노동법률자문 | 인사노무자문 | 노사관계자문
HR컨설팅
연봉제도 컨설팅 | 신인사제도 컨설팅 | 노무관리진단
TU컨설팅
노동조합 대응및 운영 | 단체협약안 검토 | 노사협의회 설계 및 운영 | 부당노동행위 대응
노동사건대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대리 |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 대리 | 산재보상신청 및 심사청구 | 안전보건사고 법리적 대응
노동분쟁조정
단체교섭 참여 및 대리 |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교육출판
노동법(산업안전보건) 강의 | 퇴직금제도 실무 | 4대보험운영 실무 | 인사노무관리 실무
공인노무사(CPLA)란?
사업자의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업무를 총괄하는 고용⋅노동 전문가 입니다.
기업/노조의 법률⋅정책 자문
기업이 인사⋅노무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전략적 통합 경영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거나 각종 기준을 노동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게 관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법상의 권리를 찾아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무법인 산천은 법률자문, 인사제도 재설계, 노무관리 및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 각종 노동관련 제도 도입의 적정성 검토
- 각종 노동법관련 법률문제 자문
- 진정⋅고소사건, 해고⋅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위원회 사건 대행 및 참고인 참여
- 취업규칙,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적정성 검토
-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효율적 운영지도
채용/평가/급여/복리후생에 이르기까지 HR컨설팅, 인사처분 절차, 비정규직 인력운영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지도
자문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비용범위 1. 노동법률 자문서비스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 검토 및 법률자문
행정관청제출 각종인가/승인사항 검토 및 법률자문
사회보험(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관련 법률자문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자문
산업안전보건자율 점검 지원약정자문료에 포함됨 2. 인사노무 자문서비스 채용, 배치전환, 징계, 해고등에 대한 자문
기타 조직관리,인사노무 전반에 관한 자문
기업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인사노무 운영방안 자문
기업체에서 발생한 노무,인사문제 해결책 제시
회사규정집 및 표준서식집의 내용관련 자문3. 노사관계 자문서비스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단체협약안 검토 및 교섭실무 자문
노사문제 발생시 해결책에 대한 지원
노사협의회 운영 및 근로자 고충처리에 관한 자문
합리적,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4. 노동사건 자문서비스 해고의 진정 및 구제신청에 대한 대응방안과 절차 자문
체불금품의 진정 및 고소에 대한 대응방안과 절차 자문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처리의 방안과 절차 자문
산업안전보건관련 사건 대응방안과 절차 자문5. 의견서제공 및 출장자문 공식적인 서면질의에 의견서 제출 [년12회]
출장자문 [년6회]6. 상시적인 자문서비스 상시적 자문서비스 가능 시스템 구축
일상적인 전화상담으로 즉시 문제해결 가능
노사토픽(최신판례, 행정해석, 노동뉴스)제공
자문 외 사건수행
구분 서비스내용 비용범위 사건대리 1. 노동부 진정 사건, 진술 대리안전사고시 법리 대응 및 사건 대리
2. 노동위원회 해고등 구제신청 사건 대리
3. 산재보험 청구 대리
4. 행정심판 청구 대리사안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별도책정 연구용역(프로젝트 유형별) 1. 노무관리진단, 신인사제도 도입
2. 근로계약서와 실근무형태 및 급여명세와 의 오류수정
3.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 사규집 제정비
4. 비정규직 차별관련 검토 개선
5. 퇴직금제도 컨설팅별도 제안서를 통해 연구기간 및 범위 등 전체연구비용을 별도책정 교육특강 1.집단적 노사관계법
2. 개별적 근로관계법
3. 인사노무관리
4. 인사평가
5.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산재예방 교육
6. 근로의욕 증진과 조직소통 특강시간당 30만원(별도협의가능)
급여관리 및 아웃소싱
구분 서비스내용 기본급여 -임금체계 재설계
-임금계산 및 임금대장 관리
-임금이체 및 임금명세서 작성급여자문 컨설팅 -임금관리규정 등 체제 정비
-임금관련 법률 자문
-임금피크제 등 새로운 급여제도 도입법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
-기타 각종 수당의 적절성 검토보험관리 -고용 및 산재보험 계산 및 자격관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계산 및 관리
-정부지원금 신청 및 수급퇴직금 -퇴직금 계산
-퇴직금 중간정산 및 제도
-퇴직연금제도 지도아웃소싱 -임금계산, 지급 및 관리 일체 도급
-사전공제, 안가대상 근로 등 검토
-외주가공 대상업무 검토 등
노동 사건
「임금체불」임금체불이란?
재직 근로자 체불
(근기법 제43조)임금 및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등 재직근로자급여 미지급
-정기불,전액불,통화불 등 지급원칙 위반퇴직 근로자 체불
(근기법 제36조)임금,상여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미지급한 경우 연체이자 가산 등 검토
공인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1.임금이나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을 정기지금입에 전액,통화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2.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 등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경우 3.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4.회사가 도산 및 부도 등으로 전재산이 압류되어 임금채권의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5.양도 양수 합병 등으로 고용 및 임금승계가 불투명한 경우 6.기타 근로계약된 임금보다 받은 임금이 적은 경우
노동 사건
기업의 도산 등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체불금품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은 체불금품을 지급받기 곤란한 상황에 종종 처하게 됩니다 .체당금 지급사유와 관련하여 재판상 도산과 지방노동관서의 도산인정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저희 법인에서는 체불근로자 체당금 지급청구를 대행하여드립니다.
「도산 사업장의 체당금 신청 대행」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사업주의 요건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했어야 하고
2.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 ~ 3년 후 이내 퇴직할 것
노동 사건
산업재해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와 가족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한하여 보호를 하고 있으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금」
저희 노무법인 산천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산재보상개요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보통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며, 이를 줄여서 산재보상이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노동 사건
해고는 다양한 징계중 가장 무거운 징벌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내질서 위반행위를 문제삼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탄압, 조합운영 개입,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대행」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능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아무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이것을 밝혀나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풍부한 현장경험에서 터득한 노하우와 중앙노동위원회 심사관으로 근무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고된 근로자 및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조합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사관계 조정 및 중재 / 컨설팅」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원만하게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과거 6.29 전후에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던 노사분쟁을 비롯하여 그동안 일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였던 크고 작은 노사분쟁을 중재해온 경험을 반면 교사로 삼아 노사가 원만하게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나아가 평소 원만한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노사관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시 자문 (전화/서신 문의)
- 노사분쟁의 사적 조정 및 중재
- 노사교섭 및 협상의 대리/자문
- 노사협의회 운영 및 노사 파트너쉽 구축
- 건전 노동조합 운영 활성화 방안
강의 및 교육사업 지원
노사관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간부직과 관리직의 남다른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인성 및 가치관 교육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진로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에서는 교육단체와 연계하여 각 사업장에 맞는 교육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인사ㆍ노무관리 CSR 등
- 바람직한 노사관계 전략
- 성희롱 예방 법정 의무교육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경영자 및 실무자 노동법 교육
- 인성 및 가치관 교육
- 직업진로 지도
협업기관 및 자문기관 운영
저희 노무법인 산천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노무법인과의 연대는 물론, 관련 법률 전문가 및 학자 등과 교류해나가겠습니다,
- MOU 노무법인, 변호사, 세무사(회계사), 법무사, 안전기술지원기관 등
- 경영학, 경제학, 노동법학, 교수 등
- 강사지원 협업기관(성공사관학교, 강사협회 등)
비정규직 노무관리 컨설팅
계약직 근로자 기간제한에 따른 문제점 해결
· 작업현장에 있어서 계약직 근로자 사용에 대한 원인적 고찰
· 업무내용의 전문성 및 노동의 이동성 파악
· 계약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대응방안 구축
- 우수 근로자 선별 체계의 확립 방안
- 계약직 채용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2년 이상 사용이 가능토록 함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
·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
· 임금 대비 노동의 생산성 측정
· 개별 근로자의 직능별 분류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확한 업무구분과 객관적인 노무관리 체계
· 정기적인 노무관리 진단을 통한 차별 요소 사전 차단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문제점 해결
· 파견업체와의 상시적 협조를 통한 근로자 주기 교체 작업
· 동일 근로자 계속 파견이 불가피할 경우 “파견근로자 - 2년 이하의 계약직 채용 - 파견근로자” 형태의 노무관리 체계 구축
· 파견근로자 교체 주기에 있어서 원활한 직무 인수인계를 통한 업무 공백의 최소화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따른 문제점 해결
· 도급업체의 명확한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구축
· 도급업체의 노무관리조직 정비 및 노사협의회 설치 등을 통한 외부적 독립성 강화
· 정기적인 간부 교육 등을 통한 위장도급의 파급성 등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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